구비서류

•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폐지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조서, 도면, 예산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1. 신청서
2. 접수-검토
   (처리기간 15일)
3. 현지조사확인
4.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5. 실무 종합심의 및
   협의, 의견청취
6. 허가,불허가
   조건부허가 등
7. 개발행위
8. 준공검사
   (처리기간 5일)
9. 준공검사필증교부

허가 및 준공검사기준

• 사업계획서 검토 시 (현장여건 등)
  •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의 면적여부 (연접개발 포함)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 여부
  • 토지이용실태,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 여부
    ·총 입목축적 50% 미만, 경사도 15° 미만, 기준 지반고 50m 미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 Ⅱ등급이 아닌 토지이어야 함.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요지의 확보 계획 적정성 여부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됨.
  • 경관 훼손, 위해발생 여부 및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준공검사시
  • 허가내용 및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역 일치 여부 (필요시 변경허가)
  • 구비서류 :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