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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의사항

  • 신속민원처리과(041-670-2323)

구비서류

  •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1부
    •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측량한 산지전용 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복구계획서 1부
    • 산림기사, 토목기사 등이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처리절차

  1. 신청서
  2. 접수-검토
    (처리기간 30일)
  3. 현지조사확인
  4. 실무 종합심의 및
    허가여부 검토
  5.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및
    복구비 고지
  6. 허가증 교부
  7. 목적사업시행
  8.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처리기간 7일)
  9. 복구준공검사
    (처리기간 15일)

중점 현장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시
    • 전용예정지에 대한 경계표시 실시여부
    • 현황도로에 대한 인정여부
      • 현황도로는(읍지역은 폭 4m이상) 마을통과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관행상 통행하는 도로는 진입도로로 인정, 그렇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첨부
    • 배수(오수)로에 대한 인정여부
      • 통상적 최종 지역까지 연결된 배수로여야 하며, 타인의 논· 밭고랑 통과시는 토지주 동의서 첨부
  • 복구설계서 검토시
    •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역 일치 여부 및 주변여건과의 조화여부
  • 복구준공거사시
    • 복구설계내역 이행여부
  • 담당부서 : 허가3팀
  • 담당자 : 오명성
  • 연락처 : 041-670-2056
  • 최종수정일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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