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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 확인」주민 열람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1721
- 등록일 : 2021-02-16
관보 제19926호 고시문.zip
관보 제19934호 고시문.zip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130호~131호).hwp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98호).hwp
관보 제19934호 고시문.zip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130호~131호).hwp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98호).hwp
1. 관련 근거
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③항
다. 관보 제19926호(2021.1.25.)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98호 및 관보 제19934호(2021.2.4.)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 130~131호
라.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481(2021.1.25.)호, 준공승인과-719(2021.2.5.)
2. 위 관련근거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설계 승인 및 적합 확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