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선정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 (중위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선정절차

1. 신청
2. 조사
3. 보장결정
4. 급여서비스
5. 변동관리
6. 보장중지

• 읍·면·동
• 시군구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근로
  능력·판정
• 사업팀
  -결정, 통지
• 사업팀
  -급여, 지급
•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신청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혜택

• 생계 ․ 주거급여(개인별 소득재산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장제급여(80만원), 해산급여(70만원)
•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신고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읍·면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및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