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부음

신문 부고

사망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사망신고

• 신고인(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관리자
    동거자는 사실상 동거하는 자이면 비동거 친족도 신고 가능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 포함
• 신고장소
  • 본적(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현거주지,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행정관서 가능
    시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
•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연신고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최대 5만원)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지연에 따른 과태료 추가(최대 10만원)
    ※ 지연신고에도 불구 적법한 효력을 가짐
•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록(오후10시→22시)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록
  • 호주 사망시에는 호주승계 신고를 하여야 함
    호주승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음
  • 사망원인 등을 사실대로 기록
• 제출서류
  • 사망(호주승계)신고서 → 행정관서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 자택에서 병사하신 경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에 의한 인우보증서로 대체 가능함

재산상속

• 협의분할 상속 및 상속지분에 의한 법정상속
  • 상속등기기간
    통상적으로 내국인 6개월이내, 외국인 9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부동산 취득세에 가산세 추가
  • 신청인
    협의분할 상속 : 상속인 전원
    법정상속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비용 : 개별부동산에 의하여 산출, 법원인지대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채권 등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신청방법 : 등기과 직접 방문 접수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상속의 실익이 적은 경우)
  • 신청기한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구비서류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배우자·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우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사망자 부채상속 될 수 있음.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부채부담 면제됨

재산상속 문의 사항 : 법원

자동차 이전등록

• 이전 등록 신청기한 및 과태료 규정
  • 자동차 이전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규정
    지연신고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만료 기한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매1일 경과시마다 : 1만원씩 추가
  • 신청인 : 상속인
• 구비서류(상속인 방문시)
  • 상속인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상속자) 제적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 상속 포기 각서
    상속 포기자만 작성하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
    상속 포기 법원판결문, 공증서 제출시 불요
• 기타 안내사항
  • 비용 : 개별 자동차에 의하여 산출
    등록비용 일체, 수입증지 및 번호판 부착비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차량등록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하여 등록 신청후 별도로 번호판 부착

자동차 이전 문의사항 : 시군구청 민원실, 등록소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청구

• 수급요건
  •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10년 미만 가입자이었던 자라도 가입중 발생, 초진일 등 요건 충족시 가능
  •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 사망의 경우 가입기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 유족(수급권자)
  • 배우자, 자녀, 무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유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夫의 경우에는 60세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조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공단양식)
  • 사망자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신분증 및 수급통장 사본
  •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기타 안내사항
  • 보험료 미납기간이 1/3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5년간(5년 이후에 청구하더라도 지분권만 소멸되므로 청구 가능)
  • 청구장소 : 전국 공단(주소지 관할 폐지)
  • 유족연금 지급제한에 해당하거나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상담 필요

국민연금 관련 문의사항 : 전국 국민연금 지사

건강보험 장재비 청구

•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사망시
    사망자가 타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은 때는 제외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건강보험공단 양식)
  • 사망진단(사체검안)서, 말소자등본, 제적등본 중 1
  • 건강보험증,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 기타 안내사항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 사무소
    ※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군에서 지급)

장제비 청구 문의사항 : 전국 건강보험 지사 또는 읍·면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구비서류 지참 직접방문(또는 대리)신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은 금융감독지원 신청가능
• 서비스 내역
  • 예적금, 대출, 보증내역, 보험, 신용카드
  • 제도금융권내 전금융기관 가능하고 사채 등 제외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금융거래 조회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