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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 계 | 명칭변경 | 내용변경 | 부서변경 | 공약통합 | 공약폐지 |
|---|---|---|---|---|---|
| 16 | 1 | 5 | 3 | 7 | 1 |
[명칭변경]
⇨ 주민 공약 이해도 증진 및 사업의 명료화를 위한 명칭 변경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사유 |
|---|---|---|---|
| 1 | (5-15) 안면대교권 경관개선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운하관광 조성 | (5-12) 안면대교권 운하관광 조성 | 안면대교권 관광산업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포괄적 개념인 ″안면대교권 운하관광 조성″으로 공약명 변경 필요 |
[내용변경]
⇨ 주관부서의 법률적 검토, 공약 실천 가능성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조정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사유 |
|---|---|---|---|
| 1 | (4-7)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영목~구매항~장곰포) | (4-7)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농어촌도로 207호 개설) → ’해안순환도로 개설‘을 ’농어촌도로 207호 개설‘로 변경 |
- 연약지반, 공유수면 매립(도 허가) 문제 등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의 난항 예상 - 생태탐방로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기 추진 중 -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해안순환도로 개설‘을 ’농어촌도로 207호 개설‘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2 | (5-10) 안면 오페라 하우스 건립 | (5-9) 안면 다목적 공연장 건립 → ‘다목적 공연장 건립’으로 사업 범위 확대 |
‘오페라 하우스 건립’으로 할 경우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게 되므로, 오페라뿐만 아니라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상연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건립’으로 사업 범위 확대 필요 |
| 3 | (5-11) 꽃지 국제 썬셋가요제 유치 | (5-10) 꽃지 썬셋가요제 유치 → 국내 규모 가요제로 변경 |
- ‘78년 MBC에서 서울 국제가요제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가요제가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개최 비용으로 ’86년 대회를 끝으로
폐지 - 과거에는 공연문화를 접할 방법이 TV가 유일하였으나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컨텐츠를 접할 수 있고, 과거와 비교 K팝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국제 가요 관심 하락 - 국제 가요제 대안으로 특정 시즌에 지상파 방송국과 협업하여 꽃지 해변가요제 또는 가요, 락 페스티벌 등의 가요제로 변경 필요 |
| 4 | (5-18) 해안 데크길 조성(태안해양유물전시관~부억도) | (5-15) 해안 데크길 조성(안흥 나래교~부억도) → 데크길 및 산책로 조성 구간 확대 |
- 나래교(해양유물전시관보다 안쪽)~부억도 구간이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2개의 코스(나래교, 부억도)로 나눠 조성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나래교 구간은 해상풍력단지 관리어항으로 조성될 소지(경제진흥과)가 있어 해안데크 방식보다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억도 구간은 해안 데크길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
| 5 | (7-8) 85세 이상 어르신 효도수당 신설(월 10만원) | (7-8)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 85세 이상 어르신 효도수당 지급 제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협의불가사유 : 기초연금 제도와 유사 중복) |
[부서변경]
⇨ 공약의 취지, 업무 관련성 등 종합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 부서 변경
| 연번 | 공약사업명 | 조정 전 | 조정 후 |
|---|---|---|---|
| 1 | (5-14) 채석포~연포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공동체과 | 관광진흥과 |
| 2 | (7-6)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 문화예술과 | 복지증진과 |
| 3 | (9-7)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소원면) | 농정과 | 수산과 |
[공약통합]
⇨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한 공약 통합
| 연번 | 당초 공약 | 조정 결과 | 사유 |
|---|---|---|---|
| 1 | (2-2) 태안군 전역 해양치유산업의 전진기지 도약 (2-3) 태안해양치유센터 활성화 |
(2-2) 해양치유산업의 선도도시 도약 | 지역기반 해양치유산업단지 조성, 인력양성, 서비스 및 기술개발 등 해양치유 선도도시 도약 사업을 통해 모두 실현 가능하므로 통합 필요 |
| 2 | (4-2)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신설 (4-10) 맞춤형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소원면) |
(4-2)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신설 | -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쇠퇴요건을 충족해야 함.(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물 비율 50%
이상) - 그러나, 소원면의 경우 지역별 쇠퇴여건 미충족(‘20.12. /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하는 바, 면 소재지의 개발 등을 위한 공약이므로 4-2 공약과 통합 필요 |
| 3 | (5-1) 반려식물 테마파크 조성(고남) (5-13) 해안 스카이바이크 개설(안면읍) (5-14) 루지 테마파크 조성 (5-23) 해양산림 테마파크 조성(만대항 일원) |
(5-1)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추진 | - 관광산업 육성관련 신규 공약사업 4건(5-1, 5-13, 5-14, 5-23)은 대부분 많은 사업비가 소요(총 592억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확보 문제 등 복합적 사업
검토와 민자유치 필요 - 개별 공약으로 추진하기보다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추진”으로 공약 통합 필요 |
| 4 | (5-5)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5-21) 해안사구 소규모 체험형 테마파크 유치 |
(5-5)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 - 해안사구 주변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일부 제한됨 (테마파크 등 시설 건립불가) - 현재 사구센터 내외 체험형 어린이 놀이터 등 2곳 운영중으로 앞으로 보완 발전 예정 -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공약과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공약 통합 필요 |
| 5 | (8-1) 청년창업, 취업수당 지원 및 여가 바우처 지원사업 신설 (8-2)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
(8-1)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 (8-1) 공약은 (8-2)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실행방안 중 하나에 해당 하므로 통합 필요 |
| 6 | (8-8) 협회 전지훈련 및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지원 (8-9) 우수 체육협회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활동 지원 강화 |
(8-7) 전국대회유치 및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지원 | (8-9) 공약은 (8-8) 협회 전지훈련 및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 관리 필요 |
| 7 | (9-2) 남문사거리 근린도시공원 조성 (9-16) 태안읍 남면사거리 도시근린공원 조성(눈썰매장) |
(9-2) 남문사거리 근린도시공원 조성 | 현재 남문사거리(=남면사거리) 근린도시공원 조성사업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 수립 시행 중이인 사업이며, 눈썰매장 조성은 공원 내 언덕 부분을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예시의 의미이지, 남문사거리에 눈썰매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임. |
[공약폐지]
⇨ 사업의 필요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공약 폐지
| 연번 | 당초 공약 | 조정 결과 | 사유 |
|---|---|---|---|
| 1 | (5-8) 태안군 문화재단 설립 | (5-8) 공약폐지 | 태안군 문화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현재 태안문화원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다른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 권고 |
2024년 민선8기 군수 공약변경 심의
- 일 자 : 2024. 7. 25.(목)
- 참 석 : 공약평가단 22명, 관련 부서 팀장 및 담당자 등
[내용변경]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사유 |
|---|---|---|---|
| 1 | (7-6)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 (7-6) 장애인 체감형 의료지원 강화 |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기존 공약 취지에 맞게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 사업을 발굴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 및 장애인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 변경 |
[공약폐지]
| 연번 | 당초 공약 | 조정 결과 | 사유 |
|---|---|---|---|
| 1 | (2-6) 해상풍력 신소재 부품단지 조성 | 공약 폐지 | 정부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정부정책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
| 2 | (5-9) 안면 다목적 공연장 건립 | 공약폐지 | 공연부지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안면도 여건상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500억)대비 실효성이 낮음. 당초 안면, 고남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추진한 공약으로 공연장 건립대신 찾아가는 문화공연 추진 등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태안군공약평가단에서 폐지 동의 |
2025년 민선8기 군수 공약변경 심의
- 일 자 : 2025. 7. 24.(목)
- 참 석 : 공약평가단 21명
[내용변경]
사업비 변경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 사업비로 변경 및 최초계획 후 사업 설계, 실제 대상자 특정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발생 건 반영
| 연번 | 공약 번호 |
공약명 | 사업비 | 변경사유 | |
|---|---|---|---|---|---|
| 기존 | 변경 | ||||
| 1 | 1-1 | 국도38호선 (이원-대산)건설 | 311,400 | 264,700 | 사업규모 축소(4차선→2차선) |
| 2 | 1-3 |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 100 | 0 | 해당 사업비는 타당성용역을 위한 비용이었으나 기존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어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절차는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사업비를 감함 |
| 3 | 2-1 | 최고시설의 해양치유센터 건립 | 29,226 | 31,335 | 센터 준공에 따른 최종사업비로 정정 |
| 4 | 2-4 | 해상풍력 전진기지 조성 | 1,457 | 1,077 | 용역 입찰 후(23.5.)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 |
| 5 | 3-2 | 2대 경영주 가업 승계 지원 | 240 | 4 |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등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 |
| 6 | 4-2 |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신설 | 30,000 | 24,000 | 읍면당 30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사업비로 정정 |
| 7 | 4-3 |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 14,120 | 26,160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최종 사업비 증액 반영 |
| 8 | 5-2 | 태안다움 휴양관광도시 조성 | 34,003 | 15,730 | 당초 계획한 추진사업의 최종 비용 반영 (영목항전망대, 몽산포전망대, 송림생태공원 등) |
| 9 | 5-4 | 안흥진성 체계적인 복원 | 17,804 | 18,397 | 안흥진성 종합정비 사업은 다양한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연도별로 예산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으로 목표(계획)금액 대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계획금액이 증가 |
| 10 | 5-5 |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 2,908 | 3,449 | 공약 이행 후 국비 추가 확보하여 신두리 해안사구 관광자원화 지속 추진 중으로 증액된 예산 반영 |
| 11 | 5-10 | 꽃지 썬셋가요제 유치 | 4,000 | 140 | 민간기업(KBS)와 공동추진으로 사업비 절감, 최종 비용으로 계획액 수정 |
| 12 | 5-15 | 해안 데크길 조성(안흥나래교~부억도) | 10,300 | 2,000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최종 사업비 반영 |
| 13 | 5-19 | 가재산 벚꽃길 체계적인 개발 | 700 | 511 | 해당사업 완료에 따라 최종 사업비로 정정 |
| 14 | 6-4 | 포스트 어촌뉴딜 읍면단위 유치 | 100,000 | 41,957 | 현재 확보 공모사업비와 향후 계획된 공모사업비를 반영하여 수정 |
| 15 | 6-7 | 고령 농어업인 종합건강검진 제도 도입 | 1,740 | 820 | 최초 계획 사업비는 23년 사업 시작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해당사업은 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기간 및 대상인원을 구체화하여 사업비를 조정 |
| 16 | 7-3 | 관공서 100% 무장애 건축물 인증 | 200 | 100 | 최초 계획 당시 추정금액으로 실제 설계 금액과 차액 발생 |
| 17 | 7-5 | 장애인 체육대회 확대 및 지원 | 3,349 | 2,617 | 임기 중 집행금액만 반영하기 위해 당초 목표금액에서 기투자 금액 및 임기 후 투자금액 제외 |
| 18 | 8-4 | 초등학교 방과후 스포츠 관련 학습 지원 | 3,845 | 2,916 | 사업대상 감소로 사업비 감액 (22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으나 학생수 감소로 매년 지원액 감소) |
| 19 | 8-6 | 동아리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보강 | 12,900 | 21,687 | 계획시기(2022년) 대비 물가 상승 및 공모사업비 추가 확보로 사업비 증액 |
| 20 | 9-1 |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 | 6,600 | 6,700 | 최초계획 (보상비 2,100, 공사비 4,500)대비 공사비는 3,500백만원으로 감소, 보상비는 3,200백만원으로 증가하여 계획 대비 100증가 |
| 21 | 9-4 |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 3,254 | 8,000 |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가 확보된 예산을 반영하여 수정 |
| 22 | 9-5 |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 | 11,429 | 12,031 |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 23 | 9-6 |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 | 5,000 | 10,000 |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추가 확보된 예산 반영 |
| 24 | 9-7 |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소원면) | 1,500 | 2,060 | 사업완료 후 최종 사업비로 정정 |
| 25 | 9-8 |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 11,820 | 18,508 | 중간설계 결과 공사비 증가 및 건설사업관리비 증가 |
| 26 | 9-11 | 이원 상수도 배수지 신설 | 4,856 | 1,980 | 사업구체화 과정에서 사업규모 확정에 따른 최종 비용 반영 (배수관로1,050m→700m 변경) |
| 27 | 9-13 | 읍면 소재지 아트갤러리 조성 및 운영 | 830 | 60 | 신규 건립이 아닌 기존 유휴공간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 최종 예산 반영 |
| 28 | 9-14 |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 | 24,980 | 27,865 |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업기간 변경
⇨ 사업비 확보 지연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사업공기 부족 건 기간연장 반영
| 연번 | 공약 번호 |
공약명 | 사업비 | 변경사유 | |
|---|---|---|---|---|---|
| 기존 | 변경 | ||||
| 1 | 5-15 | 해안 데크길 조성 (안흥나래교~부엌도) | 2022.9.~ 2024.12. |
2022.9.~ 2026.12. |
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른 연장 |
| 2 | 8-6 | 동아리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보강 | 2024년 준공 | 2026년 준공 |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 3 | 9-2 | 남문사거리 근린공원 조성 | 2025년 완료 | 2026년 착공, 2027년 완료 |
2025년 3월 실시계획 인가로 2025년 6월부터 보상시작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
| 4 | 9-6 |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 | 2022.9.~ 2026.5. |
2022.9.~ 2028.6. |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
| 5 | 9-9 | 원북면 다채움 체육관 건립 | 2024년 준공 | 2026년 준공 | 사업공기 부족으로 기간 연장 |
사업량 변경
⇨ 예산 범위 내 신규설치 사업량 조정
| 연번 | 공약 번호 |
공약명 | 사업량 | 변경사유 | |
|---|---|---|---|---|---|
| 기존 | 변경 | ||||
| 1 | 9-3 | 태안군 내 버스 승강장 최신화 | 25~26년 각 40개소 |
25~26년 각 20개소 |
매년 신규 승강장 설치로 기 설치된 승강장의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됨에 따라 연도별 추진 사업량 축소 조정 |
2025년 민선8기 군수 공약변경 심의
- 일 자 : 2026. 1. 26.(목)
- 참 석 : 공약평가단 23명
[공약폐지]
| 연번 | 당초공약 | 조정결과 | 사유 |
|---|---|---|---|
| 1 | (6-5)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북부지소 건립 | 공약폐지 |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위해 추진 중 지역 상인과 토지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 2 | (9-15) 태안읍 샘골 도시공원 조성 | 공약폐지 | 2024년 준공된 인근 백화산 물놀이장, 가족공감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어 추진 중단 |
- 담당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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