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선정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생계급여 ( 30% )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의료급여 ( 40% )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주거급여 ( 44% )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교육급여 ( 50% )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선정절차

1. 신청
2. 조사
3. 보장결정
4. 급여서비스
5. 변동관리
6. 보장중지

• 읍·면·동
• 시군구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근로
  능력·판정
• 사업팀
  -결정, 통지
• 사업팀
  -급여, 지급
•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신청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혜택

• 생계 ․ 주거급여(개인별 소득재산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신고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