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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합니다.

문의사항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041-670-2042

허가대상 면적

  • 도시관리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군 전지역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100㎡ 초과시
  • 도시지역외 지역 : 농지 500㎡, 임야 : 1,000㎡초과시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시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농업, 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처리기간 15일)
  3. 현지조사
  4. 허가여부 결정
  5. 신청인에 통지
  6. 관련부서 협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

  • 상속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 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경르 받아 이전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로하고 본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료의 의사 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

허가기준

  • 실수요성 : 실수요목적에 의한 거래이여야 함
  • 이용목적의 적절성 :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이용및 관리에 관한계획에 접합하여야 함
  • 면적의 적합성 :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담당자 : 한승우
  • 연락처 : 041-670-2042
  • 최종수정일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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