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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년도
2006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운영민원
20종(개발행위허가 등)
사전심사청구 현황
연도별 사전심사청구 현황
| 년도 | 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건수 | 20 | 1 | 16 | 12 | 8 | 8 | 15 |
사전심사청구 정보
| 부서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신속민원처리과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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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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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사업시행 인가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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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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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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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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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3층이상 10층미만, 1,000㎡ ~ 5,000㎡미만)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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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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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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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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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허가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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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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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변경)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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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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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과 |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신고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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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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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 |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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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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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가족묘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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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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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종중, 문중묘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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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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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법인묘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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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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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인가신청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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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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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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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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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진흥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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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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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 등 신청 (의제처리가 필요없는경우)) | 7일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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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 등 신청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14일 |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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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 등 신청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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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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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 7일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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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교통과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 15일 |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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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영 제131조)
-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되,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박상희
- 연락처 : 041-670-2106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