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 2020.10.7.)

• 공개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 공개 범위 :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에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포함)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대상시간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공개기간 : 정보확인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할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공개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 공개장소 :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환자로 인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 포함) 단, 접촉자가 없을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반복·대량 노출장소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