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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공약실철 관리규정 (제정) 2018.07.16 훈령 제2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안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태안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의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한 후 공약사항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추진방향 및 목적
    • 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연차별 추진계획
    • 5. 그 밖에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태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접수한 경우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변경,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태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전문가 및 군민 참여)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보완·변경의 검토, 개선방안 자문 등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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