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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년도

2006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운영민원

20종(개발행위허가 등)

사전심사청구 현황

연도별 사전심사청구 현황

사전심사청구 현황 - 년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보제공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20 1 16 12 8 8 15

사전심사청구 정보

사전심사청구 정보 -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후 정신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정보제공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신속민원처리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일

  • 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서류

30일

  • 청구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도시계획확인원
주택건설 사업시행 인가

60일

  • 신청서
  • 정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30일

  • 청구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7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7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건축허가 (3층이상 10층미만, 1,000㎡ ~ 5,000㎡미만)

14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14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개발행위허가

15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 개발행위허가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일

  • 청구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산지전용 허가

25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
  • 신청지가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 경사도조사서

25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농지전용 (변경)허가

1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낙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10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낙서)
가족정책과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신고 20일
  • 신고서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 시설장의 주민등록초본
20일
  • 청구서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 45일
  • 신청서
  • 설치운영계획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부동산 사용권 증명서류 (본인 소유가 아닐 때)
30일
  • 청구서
  • 설치운영계획서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가족묘지) 10일
  • 신청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10일
  • 청구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종중, 문중묘지) 10일
  • 신청서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0일
  • 청구서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법인묘지) 30일
  • 신청서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 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30일
  • 청구서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어린이집 인가신청 14일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평면도 및 설계목록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정원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가 없을 경우)
  •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경비의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경우)
  •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 검사서 확인표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어린이집 자산증빙서류
  • 개인 신용정보 보고서
14일
  • 청구서
  • 건축물대상 또는 토지대장

농정과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14일

  • 신청서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서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필요한 서류

14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경제 진흥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3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설등록증 원본
30일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공장신설 등 신청 (의제처리가 필요없는경우)) 7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공장신설 등 신청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14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및 신청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공장신설 등 신청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3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및 신청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7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 변경신청인 경우)
7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도시 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15일
  • 신청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 등기부등본(법인)
  • 사업계획서
15일
  • 청구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등기부등본(법인)
  •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영 제131조)

  •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되,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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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김연숙
  • 연락처 : 041-670-2106
  • 최종수정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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