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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년도

2006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운영민원

18종(개발행위허가 등)

사전심사청구 현황

연도별 사전심사청구 현황

사전심사청구 현황
각 연도별 사전심사청구 현황으로 2006년에는 2건 2007년에도 2건 2008년에는 8건 총 12건을 청구하였습니다.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20 1 16 1 2

사전심사청구 정보

사전심사청구 현황

사전심사청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와 민원명, 법정사항과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에 필요한 처리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신속민원

처리과

주택건설

사업시행

인가

60일

○ 신청서

○ 정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30일

○ 청구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등 약식도면

30일

○ 사업시행인가신청서

○ 정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7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7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4일

○ 신청서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허가
(3층이상
10층미만,
1,000㎡ ~ 5,000㎡미만)

14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14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7일

○ 신청서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일

○ 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서류

30일

○ 청구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도시계획확인원

30일

○ 사업승인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서류

개발행위허가

15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등 공사 또는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일

○ 청구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등 공사 또는사업관련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8일

○ 신청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산지전용허가

25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
○ 신청지가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 경사도조사서

25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10일

○ 법정사항과 동일함 

 농지전용
(변경)허가

1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10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7일

○ 농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가족

정책과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신고
14일 ○ 신고서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 시설장의 주민등록초본
14일 ○ 청구서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0일 ○ 실치운영 신고서
○ 시설장의 주민등록 초본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 60일 ○ 신청서
○ 설치운영계획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부동산 사용권 증명서류
(본인 소유가 아닐 때)
30일 ○ 청구서
○ 설치운영계획서
21일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부동산 사용권 증명서류
(본인 소유가 아닐 때)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가족묘지)
10일 ○ 신청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10일 ○ 청구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7일 ○ 신청서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종중, 문중묘지)
10일 ○ 신청서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증명하는 서류
10일 ○ 청구서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7일 ○ 신청서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증명하는 서류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법인묘지)
30일 ○ 신청서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30일 ○ 청구서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15일 ○ 신청서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인가신청
14일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평면도 및 설계목록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 점검서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정원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가 없을 경우)
○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경비의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서류(개인인경우)
○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서 확인표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어린이집 자산증빙서류
○ 개인 신용정보 보고서
14일 ○ 청구서
○ 건축물대상 또는 토지대장
7일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평면도 및 설계목록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 점검서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정원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가 없을 경우)
○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경비의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서류(개인인경우)
○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서 확인표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어린이집 자산증빙서류
○ 개인 신용정보 보고서

농정과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14일

○ 신청서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서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관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 시 필요한 서류

14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7일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관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필요한서류

경제
진흥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3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설등록증 원본
30일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15일 ○ 신청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설등록증 원본
공장신설 등
신청
(의제처리가 필요없는경우)
7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5일 ○ 신청서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신설 등
신청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14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및 신청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7일 ○ 신청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및 신청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신설 등
신청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3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및 신청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15일 ○ 신청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및 신청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7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7일 ○ 청구서
○ 사업계획서
5일 ○ 신청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건설
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21일 ○ 신청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 등기부등본(법인)
○ 사업계획서
21일 ○ 청구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등기부등본(법인)
○ 사업계획서
15일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서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처리 절차 (영 제131조)

  •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되,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양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이해련
  • 연락처 : 041-670-2106
  • 최종수정일 : 2019-05-2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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