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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태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태안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 합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동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어린이보호 용도의 CCTV 설치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시설관리, 방범에 필요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6의 규정에 의하여
      • CCTV통합관제센터의 학교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표입니다.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 고
태안군 전역 OOO대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등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태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부서명,설치목적,관리책임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부서명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자
    총괄책임자 총괄 부 군 수 허재권 670-2204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안전총괄과장 문태준 670-2032 안전총괄팀장 670-2176
    행정지원과 방범 차량번호인식 행정지원과장 유연환 670-2210 행정지원팀장 670-2232
    행정지원과 어린이보호, 공원 CCTV통합관제센터 행정지원과장 유연환 670-2210 정보통신팀장 670-2000
    문화관광체육과 해수욕장 관광진흥과장 조한각 670-2208 관광마케팅팀장 670-2147
    문화재 문화예술팀장 670-2495
    주민복지과 공원구역 주민복지과장 최승자 670-2240 청소년아동팀장 670-2348
    경제진흥과 재래시장 경제진흥과장 김은미 670-2370 경제정책팀장 670-2168
    해양수산과 꽃게랑대하랑 (인도교) 해양수산과장 조규성 670-2440 수산시설팀장 670-2038
    건설교통과 주정차단속 건설교통과장 최병덕 670-2406 교통행정팀장 670-2752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운영부서 청사 및 공공시설물 CCTV 설치·운영 부서장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태안군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는 아래 표 참조
  •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습니다.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표로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내용 입니다.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어린이보호,
    주차장관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주정차단속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재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제4조 참조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태안군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열람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은 10일 이내 열람이 가능하며,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2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 제한되며,CCTV 영상자료의 경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영상이 제공됨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법률 근거에 의하여 경찰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절차>

  1. CCTV 운영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확인
  2. 열람신청서 접수
    (정보공개 신청 등)
    단, 개인자료에 한함
  3. 신청자료 확인 및
    열람결정 통지
    (10일 이내)
  4.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1.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리부서
  2. 타 법률 근거에 의한
    영상자료 열람요청
    단, 문서에 의한 요청
  3. 신정자 본인이 열람
    장소 방문
    (보관기간 30일)
  4.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태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을 부서명,개인정보 위탁업무,위탁받는자(수탁자),위탁 목적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부서명 개인정보 위탁업무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목적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용역 ㈜한인에프엠씨 · 목적 :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관리운영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내부 유지보수 주식회사혜민이엔지 · 목적 : CCTV관제센터 내부 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현장 유지보수 유일엔지니어링(주) · 목적 : CCTV관제센터 현장단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S/W 유지보수 ㈜리얼허브 · 목적 : CCTV관제센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태안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태안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 (팩스) 02-2100-248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 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7. 1. ~ 2014. 3. 24. (구 개인영상정보보호정책)
    • 2014. 3. 25. ~ 2015. 8. 24. (구 개인영상정보보호정책)
    • 2015. 8. 25. ~ 2017. 6. 28. (구 개인영상정보보호정책)
    • 2017. 6. 29. ~ 2018. 6. 29. (구 개인영상정보보호정책)
  • 담당부서 : 전산관리팀
  • 담당자 : 유준호
  • 연락처 : 041-670-2186
  • 최종수정일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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