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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중 임명절차는『직선제』이다 !

  • 행정지원과
  • 조회 : 995
  • 등록일 : 2019-12-11
[알림자료]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중 임명절차는 직선제 이다!.hwp 바로보기

선거의 4대 원칙은 ❶보통선거, ❷평등선거, ❸직접선거, ❹비밀선거이다. 보통선거는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며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 투표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밀선거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태안군 이장 임명절차가 직접선거에 해당하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절차) ①항에서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개정 전에는 마을 총회 또는 마을개발위원회(15인 내외)에서 후보자를 선정 추천하여 읍·면장이 임명하였다. 개정 후에는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선정 추천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반드시 마을총회에서 주민 투표로 선정 추천하는 절차로 개정하였다.이는 “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선거관련 기관 및 행정안전부와 법률자문결과 ”선거 연령에 달한 사람이 1투표의 투표권이 있는지 아니면 세대당 1표의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직선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따라서, 태안군 이장임명절차는 주민이 직접 뽑는『직선제』이다.

"출처표시"행정지원과이(가) 창작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중 임명절차는『직선제』이다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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