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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 김민정
  • 조회 : 81
  • 등록일 : 2019-07-04
 
-‘19.7.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9.7.1일부터 시행된다.
① 아울러, ‘19.7.1일부터는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②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기준 마련 및 영업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제7조의6∼제7조의11 및 제20조)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 부여
* ‘19.7.1일부터 식용란 검사 불합격 산란계농가, ‘21.1.1.부터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23.1.1.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 강화
(제20조의9, 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별표2의4)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
③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제47조의2 신설)
- 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역, 우폐역, 돼지열병에 한해 요청 가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역학조사반에 한해 해당 정보 활용 가능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 마련(제7조의2)
-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 마련
⑤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해야할 정보 추가(제3조의4제1항)
 “가축거래상인 현황” 및 “지자체의 방역점검 결과” 등 정보 추가
* (기존)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시설 소재지 및 가축·생산물 이동현황
⑥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과 소독기준을 명확히 구분
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시설과 소독시설을 별도로 구비토록 함(별표1의8)
⑦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직권말소 절차 마련(제20조8제4항 신설)
 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말소할 때 말소예정을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절차 마련
* 법 17조의3제9항, 제10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더 이상 출입 않는 경우 말소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직권 말소시 절차는 장관이 정하도록 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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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노아영
  • 연락처 : 041-670-5023
  • 최종수정일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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